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8년

1. 수원지방법원 2008. 12. 15. 선고 2008구합8216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79, 2007. 5. 3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위헌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조의2제6호위헌확인등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기공사업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2003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378, 2003. 10. 6.,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0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56, 2002. 6. 24., 인용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3, 2002. 2. 4.,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9, 2000. 4. 17., 기각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998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42, 1998. 8. 14., 각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추가지급이행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추가지급이행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1997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7-04501, 1997. 10. 10.,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직업훈련기본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09, 1997. 10. 10.,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1996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13, 1996. 12. 27.,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